윤석열 탄핵 후 재산환수 및 추징금 전망

아마 전두환의 추징금 환수 사례에서 봤듯이, 서울국세청 조사4과부터 온갖 국수본이나 공수처까지 다 포함해서, 파면되자마자 아크로비스타부터 가압류 후 본압류로 전환되면 법원경매 처분부터 시작해서, 계좌도 다 털리겠죠.

윤석열만 당하는게 아니라, 김건희는 기본으로 같이 압류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질질 끌수도있겠지만, 본인이 관여한 정황이 다 있는데 김건희가 아무리 꼼수를 써도 안잡혀갈리는 없겠죠.

참고로 서울국세청 조사4과는 무시무시한 국세청 최종보스로, 전두환의 추징금을 법적 한계상 다 털진못했지만, 털어낼수 있는건 다 털어낸 사업가들한테 무시무시한 '대통령의 칼'입니다.

누가 사면해주면요? 사면해줘도 전직 대통령 혜택은 국가보안상 해줘야하는 경호뺴고는 못누리고, 추징금도 유지시킬순 있습니다. 전두환부터가 사면은 했어도 추징금은 절대로 면제해주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