갠적으로 좋아하는 이준구 교수님의 재정운영 내로남불 지적

https://jkl123.com/board.php?table=board1&st=view&page=1&id=19423&limit=&keykind=&keyword=&bo_class=

여러분이 잘 아시듯,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이 지적한 중대한 실정 중 하나는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한 국가부채의 증가였습니다.

그때 언론보도를 보면 바로 내일 국가재정이 무너져 내리기라도 하는 듯 호들갑이 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계속 ‘안정적’이라는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도 말이지요.

문재인 정부가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마치 퍼주기라도 하는 듯 예산을 펑펑 써댄 것은 없었다고 봅니다.
살림이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 비록 일시적이나마 일자리를 주기 위해, 그리고 코로나로 망가져 버린 서민들의 삶을 구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재정적자의 주요인이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선심성 정책을 사람들이 좋아할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테지만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드러났지만 바로 이것이 대선 패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지요.)

그런데도 건전재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하는 소위 ‘건전재정론자’들은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에 온갖 비난을 쏟아 부었습니다.
마치 무책임한 재정운영의 전형이라고 되는 듯이 몰아붙였던 것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프로패건다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주변의 지인들이 나더러 우리나라가 곧 국가부도 사태를 맞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 건전재정론자의 주력이 바로 새 윤석열 정부의 지지세력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훤히 아는 사실일겁니다.
흥미로운 일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내놓은 경제정책 중 하나인 감세정책이 건전재정에 심히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용감하게 이를 지적하고 나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어제까지도 건전재정이 마치 금과옥조라도 되는 양 떠들어대던 그들과는 자못 다른 모습이 무척 흥미롭네요.

예상했던 대로 새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감세정책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감세정책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선순환의 촉발제가 될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이로 인해 조세수입이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깎아 주겠다고 하는데, 정확한 추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조세수입의 대폭 감소는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감세정책이 건전재정에 위협이 되지 않으려면 다음 두 가지 중 최소한 하나의 조처가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는 재정지출을 크게 줄여 줄어든 조세수입에 대응하는 조치입니다.
만약 주변 여건이 재정지출의 대폭 감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는 다른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부족한 조세수입을 메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듯,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말만 했지 어떤 지출을 얼마만큼 줄이겠다거나 혹은 어떤 세금을 얼마만큼 더 걷겠다는 등의 구체적 플랜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후속조치 없는 감세정책은 당연히 건전재정 기조를 위협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많던 건전재정론자들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도,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논리적 비일관성이야 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적 예가 아닌가요?
내가 싫어하는 정부의 적자재정은 폭탄처럼 위험한 것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정부의 적자재정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 말이지요.
만약 건전재정이 그토록 중요한 과제라고 믿는다면, 어느 정부가 되었든 그것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때 이리저리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하게 이를 지적해야 마땅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