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세금 써야할때곳에는 안쓰고 안써야할곳에 쓰고
아예 외환을 펑펑써버리는 어나더급 레벨 강만수를 제외한다쳐도, 문재인 정부때도 그러더니 이 정부 들어서니깐 아예 신나서 저러네.
재정건전성? 부동산 버블살리겠다고 나라경제 말아먹는데 쓰지만 않았으면 쓸곳이 많다.
지역화폐 25만원, 기업육성, 임금체불 청산지원, 공공지원 서비스 강화...
이런데에만 써도 충분히 효과있는 예산을 부동산에 다 쏟아부어서 나라경제가 이꼴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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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 대가없는 복지 증가는 사회악이라잖아요 ㅎㅎㅎ 기재부와 한국 주류 경제학 논리는 보면 볼수록 신기함
25.01.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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