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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모 프로필 보기 하로모

가상의 인물에 관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범죄는 범죄인가?

사회 조회 수 64 댓글 2 3 복사 복사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조한 것이므로 적절한 형량이다와 아니 어떻게 청소년인 설정인 것만으로도 형량이 이정도나 나오는 것인가, 살인죄가 어떻게 이 사건과 형량이 비슷한가, 등등 여러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안법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주제가 주제다 보니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분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여캐 위주의 시장을 타파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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