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인물에 관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범죄는 범죄인가?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조한 것이므로 적절한 형량이다와 아니 어떻게 청소년인 설정인 것만으로도 형량이 이정도나 나오는 것인가, 살인죄가 어떻게 이 사건과 형량이 비슷한가, 등등 여러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안법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주제가 주제다 보니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