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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판례 공부하다 보면 드는 생각
'야 그래도 우리 대법원과 헌재가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네'
vs
'아니 이딴 판례가 말이 되냐!! 하여튼 대법원은..."
이런 모순적인 감정이 자주 든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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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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