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부하다 보면 드는 생각

'야 그래도 우리 대법원과 헌재가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네' vs '아니 이딴 판례가 말이 되냐!! 하여튼 대법원은..." 이런 모순적인 감정이 자주 든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