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정말 말도 안되는 걸로 걸었구만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의혹
->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애썼다... 이걸 뭐로 기소했나 했더니... 진짜 고생한건 인정해줄게. 책임은 검찰 수사권 박탈로 책임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