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자 절차 보장에 대해 생각해볼 점

고소, 고발인에 대한 사건처분결과는 별도의 신청없이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통지는 신청이 있어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요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형사 피해자한테 사건 결과 통보해주면서 사건 요지를 다시 읽으라고 강제하는것 자체가 ptsd 유발일 수 있으니. 근데, 피해자한테 신청하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