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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법입원제같은 소리하고 있네

문통최고 문통최고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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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두드려맞고 강제입원 제도 엄격해진거 모르나... 왜 그냥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격리시키지? 유대인 구역 게토처럼 만들어서 관리하면 되겠네. 좋네 아주.

 

윤석열을 싫어한다면서, 권력의 남용 싫어한다면서 누구보다 전체주의, 국가주의처럼 행동하는게 진보인가? 혐오가 아니라 우려다? 

 

똑같은 말을 극우 기독교가 한답니다^^ 동성애 혐오할 때 ㅎㅎㅎ 그들도 자신들의 주장을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로 포장해요.

 

괜한 애들 핑계대면서 혐오하지 맙시다. 

 

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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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도 매우 제한적인 전제조건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입원시설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이후로 보건복지부 눈 밖에 나면 답이 없어지는데 자기들 일 아니라고 말부터 꺼내면 그게 선동이죠...
25.02.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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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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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모
누군가를 강제로 가두는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나... 신체의 자유 박탈이 얼마나 중대한 기본권 침해인데
25.02.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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