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 자체가 무효다" 충격 판결에 검찰 '식은땀'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2명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며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