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동성부부, 헌법소원 청구

문통최고 문통최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동성 부부들이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기본법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오전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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