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가해자들 벌금형 약식기소

지난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김포시 공무원을 상대로 비방 글을 올리거나 항의 전화를 건 민원인들이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30대), 협박 미수 혐의로 B씨(40대)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