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과 유사한 법적 관계가 민법에 필요한 이유

민법 강사가 얘기해준 사례입니다. 동성 부부가 18년 동안 살다가 이혼했는데, 법원에서 헌법 조항을 근거로(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 사실혼 관계를 인정 안해줘서 결국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다는 사례. 이런 개별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동성혼, 혹은 비슷한 인적 결합체가 필요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