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인용 결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16915?sid=102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인용 결정n.news.naver.com헌재 "최 대행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 헌재 "본회의 거치지 않아도 권한쟁의 청구 적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