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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헌재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아니다”... 권한쟁의 인용

문통최고 문통최고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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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3208.jpeg

 

선관위 = 헌법상 독립기관

( 국회, 대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 ) 

 

감사원 =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야 하나 현재는 법률상 기관( 대통령 밑에 있지만 독립기관이라는 애매한 상태 )

 

누가 누굴 감사함..? 정말 이렇게까지 헌법 공부 시켜줄 필요 없다구요 ㅇㅅㅇ 완전 럭키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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