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난민 인정받기가 이렇게나 힘들답니다

조국에 돌아가면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탄자니아인들이 난민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홍순욱)는 탄자니아인 A 씨 등 4명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