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일을 형법 사례에서 만날 줄이야

글의 표현이 '사실의 서술'의 형태로 돼 있더라도 집필의도 등에 비춰볼 때 '의견표현'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재야 사학자 이덕일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