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헌법학자면 뭐하냐, 극우 유튜브랑 같은 주장을 하는데

이번 판에서는 예년과 같이 2024년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모두 반영했다. 2024년 10월 17일 헌법재판소 이종석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퇴임했다. 국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재판관을 여ㆍ야가 각 한 명을 추천하고 여ㆍ야가 협의해서 한 명을 추천하던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야당이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