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코리아’에겐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될 듯...? 문통최고 미국 신분증( CIA 신분증이었나 )은 한국에서 '사문서'로 취급되니까 '캡틴코리아'는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되겠네여 ㅎㅎㅎㅎㅎ 캡틴이라면 소코비아 협정 반대로 감옥가야지... 왜 저렇게 사소하고 찌질한걸로 감옥가..ㅠ ㅋㅋㅋ 형법 공부 시켜줘서 고맙긴 한데... ㅎㅎㅎ 온 세상이 나보고 법 공부하라고 도와주는 느낌 ㅋ...
‘캡틴코리아’에겐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