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엔 정말 별별 놈이 다 있네요(형법 사례)

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피고인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