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준강간치상이란 무엇일까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or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3년 이상}, 제297조의2(유사강간, 2년 이상),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 or 1500만원 벌금)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