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던져서 맞지도 않았는데 왜 업무방해죄냐!!

문통최고 문통최고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의 정의 :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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