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계산적인거 아닐까요?

zerosugar
판사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인용 내면 앞으로 일주일의 시간이 있고 여기서 검찰이 항고하면 조금 더 벌거고 그 기간 내에 헌재 판단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선택 삭제 본문 삽입 전체 선택
돌아가기 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