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변호사 견제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전관예우를 비롯한 사법계의 비리와 적체는 판검사들이 퇴임하고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현재의 환경에도 일정부분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퇴임하고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퇴임 후 변호사를 개업함으로써 꾸준히 같은 업계에서 일할 수 있음이 큽니다. 단순히 은퇴하거나 다른 업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