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보석 허가, 검찰의 즉시항고권 삭제됐지만 보통항고는 허용"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즉시항고권이 위헌 결정 이후 법개정으로 삭제됐다면 보통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결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