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권에선 ‘사법부의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상 모든 분야가 망가지고, 난장판이 됐다. 진짜 어디 하나 멀쩡하게 살아남은 분야가 없다. 그러나, 가장 망가진 파트를 찾자면 아마 정치와 행정이 아닐까? 윤석열이 세상 모든 일을 위법적으로 행하고, 그걸 막기 위해 모든 주체들이 법원으로 사안을 들고 가고,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