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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언제부터 법 전문가가 되어야 했나

문통최고 문통최고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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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뭐 형사법 수업시간이야? 시민들이 왜 세상 온갖 형사법 절차랑 법적 논리를 배워야 하냐고. 나야 뉴스 보면서 강제복습되니까 좋긴 한데.

 

이건 다른 말인데, 우리 법원이 언제부터 6-3-3을 지키면서 판결을 했죠...?  재판 질질 끄는게 대법원 특기이자 취미 아니었나요? 오늘 2심 선고 나오고 45일 안에 대법 선고 나오면, 그건 그거대로 역사적인 판결이겠네요. 

 

아마 내란세력들은 2심 유죄( 항소기각이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든 뭐든 ) + 대법 초스피드 심판으로 상고기각 플랜을 짤텐데... 뭐, 가상현실 속에 사는 것도 때론 나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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