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의 다음 과제는 ‘1심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로 가는건가

유달리 1심 지원에서 요상 괴상한 판례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걸 단순히 항소/ 상고로 다툴 수 있으니 냅둬도 되는걸까?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정리되면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1심( 넓게는 2심까지 ) 판사들이 딱 봐도 이상한 판례를 내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헌법상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1심이 잘 나오게 할 수 있을까. 

판사 몇 명이 독한 마음 먹고 이상한 짓 하면 나라 전체가 망가진다는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 법관의 독립성을 지금처럼 무한히 보장해줘도 되는 것인지 참 의문이다. 사법개입은 되지 않으면서도 판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지금처럼 판사를 하늘 위로 띄워놓는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