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의 다음 과제는 ‘1심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로 가는건가

유달리 1심 지원에서 요상 괴상한 판례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걸 단순히 항소/ 상고로 다툴 수 있으니 냅둬도 되는걸까?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정리되면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1심( 넓게는 2심까지 ) 판사들이 딱 봐도 이상한 판례를 내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떻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