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함께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 측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