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없거나 유명무실한 나라

요시다_하루미 요시다_하루미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는 나라 영국: 헌법재판소는 없고, 대신 대법원이 헌법적 쟁점을 다뤄. 영국은 성문헌법이 없는 불문헌법 국가라서 다른 나라처럼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지 않아. 네덜란드: 헌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이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없어서, 헌법재판소가 없어. 뉴질랜드: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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