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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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


주권자 시민의 최후 통첩,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1. 문형배 권한대행은 4월 첫주까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1.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안에 더이상 숨어있지 말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 의견을 주권자 시민 앞에 분명히 밝혀라.

작년 12월 3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불법계엄이 발생한지 4개월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납득할 수 없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탄핵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침묵입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명백한 헌법위반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헌법을 파괴하는 일이자, 헌법재판소의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들이 가까스로 지켜낸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으로 대한민국은 계속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헌법의 권위는 실추되었고, 사회혼란은 거듭되고 있으며, 내란 우두머리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의 혼란 속에 민생은 파탄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권자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주권자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수호의 사명을 방기하는 것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헌법수호와 기본권을 보장할 사명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한참 전에 내려졌어야 할 파면선고를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은 그 사명을 해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존중하고 있던 주권자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 시민으로서 헌법재판소에게 우리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권자 시민의 명령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십시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시민들께 탄원 서명을 제안합니다.>

📍기간: 2025. 3. 30.(일) ~ 4. 1.(화) 23:59까지

📍위 탄원서는 참여해주신 시민들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2025. 4. 2.(수)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문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yoonoutacti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