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도입 의무’ 들어가도 될 법한데

뭐 예를 들면 [헌법 제34조 7항 :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사회적 약자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여성, 노인, 청소년, 생활능력 없는 국민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둘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 새롭게 생기는 사회적 약자 보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