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선제 + 국회의 내각 불신임제?

헌재 최후진술에서 밝힌 대로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을 단행해야 한다. 개헌의 방향은 큰 틀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을 원한다. 국회 다수파도 국정에 참여해야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하므로 국회에 내각불신임권을 부여해야 한다. 명칭은 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이 제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