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 윤석열한테 딱 맞는 내란죄 판결이 여기 있네

내란죄는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전) 96도3376 )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판(전) 80도306 ) 이야 내란죄 파트가 이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