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 판결문 깔끔하다( 제맘대로 정리 )

2024헌나8 대통령 계엄 사법심사 가능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님 -> 입법 필요(정형식) 심판 이익 부정 안됨.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적용법조 변경은 특별한 절차 안 거쳐도 허용. 피청구인 주장은 가정적 주장. 대통령 지위 탈취용도로 탄핵소추안 남용 -> 의결 과정 적법, 피청구인 헌법 위반이 일정 위반 소명. 탄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