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전문법칙 엄격 적용
탄핵 일사부재의 원칙 강화
국회도 잘못한건 있다
진짜 이거 넣으려고 평의에서 보수 재판관들이 난리쳤을게 보인다. 선고 듣다가 형소법 전문법칙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람. 아니 그걸 왜 탄핵심판에서 싸우고 있냐고요. 아무리 탄핵재판이 형소법 절차를 준용한다지만
예 뭐... 덕분에 형소법 복습 잘하고 있습니다 ㅎㅎ 올해 법원직 시험문제가 아주 기대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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