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금법은 사실 좀 웃긴 법이라고 생각함

이게 법조항으로 있어야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고 개인의 생득적 권리로서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 이것을 굳이 또 안지키는 분들이 있어서 좀 헌법적 가치를 지키면서 살자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게 좀 웃픔 학생인권조례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