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정체성

탭을 뭘로 해야할지 몰라 일단 해외정치로 박습니다.

지금 찾아보려 해도 잘 나오지 않지만, 과거 읽은글 중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었습니다. 미국이 왜 복지에 부정적인지에 관한 글이었는데, 요체는 중상류층이 저소득층 등 다수를 차지하는 유색인종에게 상대적으로 동일성을 덜 느낀다는 부분이었죠. 이러한 동일성 구축 실패가 결과적으로 복지와 재분배에 대한 미묘한 차이를 낳는다는 거구요.

물론 이런 결론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엔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그럼 전시경제 그리고 전후 미국에 찾아왔던 경제적 평등은 무엇이냐? 하고 물을 수도 있겠구요. 인종적 구성의 차이가 정말로 복지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이어지는지 쉽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아마 통계적으로 면밀히 분석을 해보아야겠죠?)

다만 이 이야기가 주는 깨달음의 지점들도 존재합니다.

복지란 국가 내에 동일한 국가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자들의 상호부조인데요. 결국 '국민통합'이라는 공허한 정치적 수사가 역설적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필수요소가 아닌지 하는 추측이에요. 물론 두가지의 층위는 엄연히 아주 다르죠.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잖아요? 같은 국민으로 묶이지만, 다른 국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지나 부조가 가당키나 할까요?

정치는 애초에 분열과 적대를 먹고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요.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균형을 맞추기란 참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