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기재부의 재정건정성, 균형재정 논리 알고리즘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추경호나, 홍남기나 강조하는 원리는 재정건정성, 균형재정 이 원리에 맞추어서 서로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이미 경제학쪽에서도 사장된 원리 아닌가요? 국가재정은 탄력성,융통성 있게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지, 지표상 보기 좋으려고 내지, IMF 트라우마라는 ...
지긋지긋한 기재부의 재정건정성, 균형재정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