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도입을 시도하기 전에 해야 하는 일들

1. 법관, 검사 임용 확대, 특히 법관의 경우 대법원을 독일식이나 미국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봄... 사건 수는 늘어나는데 판사 수는 그대로니 제대로 사건이 다뤄질리가 2. 이거 바탕으로 로스쿨 정원 확대. 500명 정도로 해서 학교를 몇개 더 허가하든 기존 미니 로스쿨들 정원을 늘려주든 해야할듯. 1000명은... 아마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