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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합니다>

현종수 현종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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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커뮤니티 내의 악플이나 신상털이 등의 문제로 인터넷 실명제를 재도입하자는 여론이 큰데,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예전에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있었지만 실효성은 없었고 오히려 개인정보 보안문제가 더 심각해졌고, 결국 위헌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국내 커뮤니티에서만 금지해도 해외 커뮤니티는 어떻게 막을건가요? 차단? 그랬다간 한번더 크게 욕먹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선진국들중에선 거의 없으며 차라리 악성 커뮤니티 운영자들을 처벌하는 정책을 마련하는게 훨씬 더 효과있지않겠습니까?

 

저도 청년과이음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있기때문에 인터넷의 악용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다만 그게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도입하지 않고 실실적인 효과가 없고 개인정보 위헌 판결을 받았던 인터넷 실명제를 굳이 다시 꺼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논의가 다시 나왔던 인터넷 악플 문제는 운영진들의 자정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과이음도 자유로울순 없기에 욕설 등을 금지했으며, 앞으로도 청년과이음 내부에서 불법적인 게시들/댓글이 적혀졌을시에는 사법기관에 넘길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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