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압사사고서는 유가족들 피해구제는 어떻게 함?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같긴한데
누가 가해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서 소송하기도 난감해보인다.
사실상 힘들지
22.10.30. 03:25
피해자가 가해자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긴 힘들지 않으려나
22.10.30. 03:26
ㅇㅇ
pecking_duck
특별법 만들긴 해야할 것 같은데... (더 말하면 정치 연관될거 같음)
22.10.30. 03:29
못함.
22.10.30. 03:40
ㅇㅇ
피해자, 가해자 구분하기 힘든 사고인지라...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을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을까
22.10.30. 04:30
1234
이건 뭐 누구 책임이고 누가 가해자이고 따지기 어려운 문제라서
22.10.30. 06:38
이건 특별법 만들기도 힘들겠다,, 솔직히 어떤인원이 어느곳에 얼마나 모일지 모르는데,,
22.10.3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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