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법조사처 "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이견 못 찾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4427?sid=100 [단독] 입법조사처 "대통령 대행, 국회 몫 재판관 임명 가능‥이견 못 찾아"n.news.naver.com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 몫이나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