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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가 뚫렸다는 소식입니다

광장 2년 전 조회 수 155 댓글 3 4 복사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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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21230050138619

슬쩍 고친 법안, 與 뒤늦게 좌절했다…법사위장 내준 野빅픽처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뚫리기 시작했다. 법사위는 법률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에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곳(국회법 86조 1항)이다. 쉽게 말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도 법사위를 넘지 못하면 본회의로 갈 수 없는 모든 법안의 최종 관문인 셈이다. 현재 법사위를 이끄는 김도읍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by 중앙일보 from 언론사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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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hi 22.12.30. 09:15댓글 주소 복사

법사위가 이제 만능칼이 아니게 된게 너무 통쾌하네요 ㅋㅋㅋㅋ
이제 민주당 주도의 민생국회가 파죽지세처럼 가능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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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sugar 22.12.30. 09:16댓글 주소 복사

시간은 걸리겠지만 오우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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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22.12.30. 10:25댓글 주소 복사

최후의 보루는 무슨... 욕나오네요.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하면서 보수당 마음에 안드는 법안 다 반대하던거 이젠 없어져야 돼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은 무조건 반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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