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 원인?

①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 원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과 전세 대출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전세사기의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을 지목했다. 

그러나 임대차 3법과 전세사기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2021년 세모녀 사건, 지난해 수도권 빌라왕 사건 등 최근 대형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터졌지만, ‘화곡동 빌라왕’ 강모씨 사건(2019년) 등 대규모 임차인 피해 사건은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발생한 바 있다.

 또 임대차 3법이 전셋값 상승을 불렀다고 할 수도 없다. 전국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종합) 전셋값은 2020년 연간 4.61%, 2021년 연간 6.51%(한국부동산원 조사) 상승했지만, 지난해는 5.56% 하락했고 현재도 큰 폭으로 하락 중이다. 지난해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시기로, ‘임대차 3법 폐지’를 국정과제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부작용(1회 갱신 뒤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극심한 전세대란을 우려했지만 되레 전셋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 2020년~2021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로 내려갔을 당시 시중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풀린 게 전셋값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런 훌륭한 기사가 한겨레에서 나오다니... 부동산 값 상승은 공급 부족도 아니고, 오로지 문재인이 이상한 정책을 만들어서 생긴 것도 아니라니깐... 물론 문정부가 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효과가 좋았던건 아니지만

기사에는 저 내용말고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기사가 꽤 잘 썼네요. 중간에 심상정 칭찬하는 것만 빼면 ㅋㅋ 한겨레에서 오랜만에 괜찮은 기사 봤네요. 그래.. 이런거 쓰라니까? 민주당 비명-친명 이런거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