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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 기존 문서

헌재의 미래가 걱정되네요

문통최고 문통최고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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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다행히 검경수사권 조정이 합헌이라고 나왔죠. 하지만 위헌이라고 본 재판관이 4명이나 되고, 윤석열이 앞으로 임명할 헌재 재판관이 2-3명은 된다는걸 고려하면 미래가 걱정되네요.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합헌을 내렸어도 언제든지 자기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게 헌재라ㅜ 이러다 또 수도 이전 금지처럼 괴상한 판례가 나오는건 아닐지.. 

 

헌재가 옳은 판단을 해주길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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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모든 헌재판관을 대통령이 멋대로 지명할수도 없고, 그리고 박근혜가 지명한 헌재판관들이 결국 박근혜 탄핵시킨거 보듯이 헌재도 어느정도 국민정서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진 못하는지라 지나친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땐 헌재 분원 및 헌재판관 선출방식 고민 등 헌재 자체에 대한 개혁은 충분히 논의해볼만하죠.

23.03.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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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의 걱정도 안든다면 그건 거짓말이지만 또 앞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헤쳐 나가야죠. 우리 힘내요.
23.03.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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