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미래가 걱정되네요
이번에는 다행히 검경수사권 조정이 합헌이라고 나왔죠. 하지만 위헌이라고 본 재판관이 4명이나 되고, 윤석열이 앞으로 임명할 헌재 재판관이 2-3명은 된다는걸 고려하면 미래가 걱정되네요.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합헌을 내렸어도 언제든지 자기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게 헌재라ㅜ 이러다 또 수도 이전 금지처럼 괴상한 판례가 나오는건 아닐지..
헌재가 옳은 판단을 해주길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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