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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엑스포 어린이 무료초대사업, 지방재정법 2조에 저촉"

한일리버럴연대 조회 수 27 댓글 0 0 복사 복사

오사카부의 실제로는 무료가 아닌 오사카 간사이엑스포 어린이 무료초대사업은 「다른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에 누를 미치는 시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는 지방재정법 제2조에 명확하게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부내(府内) 시정촌은, 고액의 부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https://x.com/keiyamamoto0312/status/188400482989660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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