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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 정치

이러니까 사법부에서 괴상한 판례가 나오는구나

문통최고 14일 전 45

왜 사실심에서 등신같은 판례가 나오는지도 알았음... 하긴 뭐 안창호도 헌재재판관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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